[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혹은 봉직의 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반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다.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진 병·의원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이고, 정부 조치가 취소가 아닌 철회여서 실제 사직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 모두가 일반과 봉직의로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유명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을 검색한 결과 현재 일반의를 채용 중인 병·의원은 20개가 넘지 않는다.

또 이중 다수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어 경력이 적은 사직 전공의가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공개나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구인·구직을 합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일반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에서 일반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들을 고용하려는 병·의원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과가 다른 과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로선 피부과, 성형외과나 의사 면허가 필요한 한방·요양병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한 번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모두 봉직의로 일하긴 어렵다. 아예 개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가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이라며 "다만 유휴 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일반의 고용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일반의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사직서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뿐이어서 지난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지난 3달간 무단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사직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수련병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수천 명의 일반의가 배출된다고 해도 임금 하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는 늘어난 공급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시장 재편 후 임금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료 특성상 일반의가 늘어난 만큼 피부·미용 등의 분야가 더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당장은 일반의 임금 하락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몰라 일반의로 나오는 전공의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개원가로 나온다면 혼란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2~3년이면 큰 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필수의료 진료를 해야할 의사가 결국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의사들이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