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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된 공공의대 예산안 예결특위에서 부활하나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20
  • |호흡기클리닉 250억 삭감…민간병원 확대 교육간호사 191억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논란을 빚은 공공의대 예산안이 국회 최종 관문에서 부활할 전망이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하지만 여당의 반발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90조원 의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복지부 예산안 90조원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칼자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 쥐고 있는 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안 증액을 일제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며, 전남 지역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지원을 위해 7억 2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의 공공의대 예산안 전액 삭감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남 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127억원 또는 7억 2500만원 등 증액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도 여야에서 간호대생 신규 선발을 전제로 2억 7600만원 또는 3억 58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94억원 증액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내년도 예산안 500억원은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호흡기전담클리닉(개방형, 의료기관형) 내년도 500개소 설치 운영 사업은 지역의사 및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의 사유로 설치 현황이 저조하다. 목표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50억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2020년 9월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 개소인 500개소 중 17개가 설치된 실정이다.

또한 의과학자 양성을 포함한 공공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신규, 21억 9000만원)은 전액 삭감 예정이다.

공공보건장학제도와 지방의료원 등 의료인력 확충 사업이 있고, 의과학자 양성은 복지부와 교육부 기존 사업과 유사하므로 21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대폭 증액이 유력하다.

국공립병원에서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19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과 종사자 교육 강화를 위한 16억 4700만원 증액,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 8억원 증액. 요양병원 의무인증 경비 전액 국비 지원 7억 9500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복지부 등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태로 여야 지역구 발전을 위한 쪽지 예산 등으로 사업 예산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안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오후 속개에서 본회의와 여야 의원들 일정 등을 감안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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