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추진…면허범위 따른 역할 정립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했다.

25일, 약사회는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규정돼 있다.

법제처 또한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문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체 해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원 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우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먼저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과 같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한약사회가 자발적으로 면허범위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mj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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