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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심평원, 자보 심사 개선· 수가 연구 소홀"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3

한방진료비 증가와 경증 환자 증가에도 보험료 지출 증가하는 문제 비판
산재보험 등에 있는 수가연구 조직이 없는 것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업무인 자동차보험 심사 개선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수가기준이 상이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있는 진료수가 연구 실무조직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왼쪽부터 백종헌 의원, 김선민 심평원장
왼쪽부터 백종헌 의원, 김선민 심평원장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가 문제가 많다. 심평원이 심사 위탁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2016년 대비 2021년도 자동차 사고건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12~14급 경상환자 진료수는 5.5퍼센트 증가했다. 반대로 중증환자수는 5.5%감소했는데, 2020년도 보험료 지급은 2017년도에 비해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 수 증가해도 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백 의원은 "지급 보험료 상승은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료까지 상승하면 민생경제 피해가 가중된다"며 "심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대처하고는 있으나 오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상이하다"며 "뿐만 아니라 진료수가 심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 및 절차가 부족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있는 수가연구 실무조직이 자보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교통부 위탁업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 아냐니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건보와 수가기준이 다른것은 한방수가를 포함한 비급여 수가가 자보 표준약관에 포함되는 등 구조적으로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선민 원장은 "열심히 해왔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자보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른 진료환경 수가체계,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기에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 자보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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