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업무인 자동차보험 심사 개선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수가기준이 상이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있는 진료수가 연구 실무조직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가 문제가 많다. 심평원이 심사 위탁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2016년 대비 2021년도 자동차 사고건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12~14급 경상환자 진료수는 5.5퍼센트 증가했다. 반대로 중증환자수는 5.5%감소했는데, 2020년도 보험료 지급은 2017년도에 비해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 수 증가해도 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백 의원은 "지급 보험료 상승은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료까지 상승하면 민생경제 피해가 가중된다"며 "심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대처하고는 있으나 오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상이하다"며 "뿐만 아니라 진료수가 심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 및 절차가 부족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있는 수가연구 실무조직이 자보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교통부 위탁업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 아냐니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건보와 수가기준이 다른것은 한방수가를 포함한 비급여 수가가 자보 표준약관에 포함되는 등 구조적으로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선민 원장은 "열심히 해왔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자보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른 진료환경 수가체계,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기에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 자보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