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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는 ‘정형외과’ 수가 정상화 절실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4

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 근골격계 환자 많아졌지만 수가는 ‘답보’ 지적
“수술 관련 산정 불가 치료재료 실 가격 보상 전환 물론 관절경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정형외과 수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관절, 척추질환자가 많아지면서 마치 정형외과의 위상이 높아지는듯 하지만 저수가에 따라 오히려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형외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술기법, 진료장비와 재료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수가 상승은 답보 상태다.

이같이 정형외과 수익률은 타과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분야 투자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그동안 저수가를 견딜 수 있었던 영상검사 등 비급여도 급여화되면서 정형외과는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또한 없어진 실정이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관련 수가는 대부분 급여로 돼 있는데 서로 다른 행위조차도 동시 수술범주에 포함돼 수가도 절반 이상 차감돼 지급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저수가 상황에서 인원 및 재료 투입 대비 수술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형외과 영역에서 비급여 수가 및 시행 건수는 의료기관 종별 간, 기관 간에 큰 폭의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MRI, 치료 재료 등 ‘비급여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의 입지가 위축되고, 존폐 위기까지 몰려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학회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학회는 당장이라도 정형외과 수술 수가와 급여 기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술 원가 분석, 급여기준, 상대 가치 관련 정책 변화 등 보험 정책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단순히 상대가치 인상을 통한 정형외과 수가 단독 인상은 타 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임상과 간 분쟁 소지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화돼 가는 정형외과 수술에서 동시 수술의 경우는 100% 인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형외과 수술과 관련 있는 산정 불가 치료재료를 실 가격 보상으로 전환하고, 정액수가로 책정되는 관절경 치료재료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형외과 수술은 대형병원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수련 등 관련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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