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의사인력 증원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적정 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1월 완료되는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라 작성되는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적정 인력수급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에서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정협의체 개점 휴업으로 공공의료확충 동력 새판을 짜야한다"며 "의사정원 확대 논의 등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영석 의원도 의정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는지와,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언제 결론낼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확충 논의 결론이 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계획과 방향을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7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의정협의체 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요구 이후 공식적 논의는 중단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환자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역·필수·공공분야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그간 이용자협의체를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정책수립과정에서 적정 인력수급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9월 완료시 2차회의 개최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원이 의원 등은 지난 3월 첫 회의가 개최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차질없는 운영을 주문했으며, 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2019년 10월부터 시행)에 따라 구성됐으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과 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올해 초 "9.4의정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의정협의체는 의견청취기구이며, 보건의료인력 증원과 관련된 논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의료인, 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의료기사 등 10여개 직종 수급 추계가 오는 9월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확대 주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구로써 의미가 있으며, 올해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