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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종합병원, 외부인도 ‘평면도’ 확인 가능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4

개정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 공포…8월 12일부터 적용
이용자 안전?편의 및 공익 목적 신청 시 허용…지자체 정비 의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8월부터 종합병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유주가 아니라도 도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관련 없음.<br>(출처: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도면 정보 열람 및 정비기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2일 공포했다. 이번 규칙은 한달 뒤인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소유자 동의가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규칙은 이용자 요청 뿐만 아니라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건축행정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Prop Tech)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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