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수가협상을 마친 6개 의약단체가 희비 속에 엇갈린 결과를 맞이했다.

제시된 추가재정소요액(밴드)에 각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전 유형 타결로 가지 못하고 체결-결렬로 나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보험자 수가협상단장)는 31일부터 1일까지 6개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 협상(수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평균인상률은 2.0%(소요재정 약 1조 666억원)로,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체결됐고, 병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 결렬한 3단체(의원?병원?치과) 중 의원급만이 3.0%로 체결을 이룬 점이 눈에 띈다.

의원급은 올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대한개원의협회로 넘기고 자문위원회로 지원하는 ‘폼 체인지’를 시도했으며, 3년 연속 결렬을 벗어나 4년만에 처음으로 3% 대를 이끌어냈다.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회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결렬 보다는 타결을 해서 국민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들에게는 코로나로 어려운데 원하는 만큼 수가를 (가져오지) 못 했다. 깊이 사과드린다. 이를 시작으로 의협이 수가협상에서 타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협상단 단장과 수가 단원들 수고 많았다. 힘든 시점이어서 좋은 점을 기대해야 하는데 죄송하다.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수가협상을 타결했다”고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병원과 치과는 치열한 협상 끝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인상률이 1.3%, 2.2%였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것.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병원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일부 유형에서 급여비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일시적인 급여비 증가를 덜어내지 못한 것은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치과 수가협상단)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격차가 너무커서 최종 결렬 됐다”고 짧게 코멘트를 하고 수가협상장을 빠르게 나갔다.

약국과 한방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다. 약국은 3.6%로 인상률 1등을 지킨 반면, 한방은 2.1%로 불만족스러운 성격을 거뒀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약국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약사 회원들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가협상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보험부회장(한방 수가협상단장)은 “10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려움이 컸다”며 “예상수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밴드를 관리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당초 예정된 3차 소위원회(19시) 외에도 협상시간보다 긴 시간을 추가 재정소위에 할애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소위 비중이 컸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해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79회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2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라며 “특히 병원 유형은 작년에 이허 2회 연속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유난히 길었던 재정소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협상에 사용한 시간은 길지 않다. 가입자가 중심이 된 가입자 단체 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이견을 조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부분”이라며 “위원들 사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률의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에서 재정운영소위에 위임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소위 이후 소위 밴드를 갖고 결렬 타결 여부가 결정되면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가입자 측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달 말까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