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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은 '의사면허 강화' '수술실 CCTV' 찬성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2
  • |국회 계류 중인 의료계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료계에 불리
  •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관련 80.9%가 '필요하다' 응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국내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대면 면접조사를 형태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3.10%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의료법 개정 관련해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에 대한 내용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의료체계 개편,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는 국회 복지위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를 참고할 만한 자료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90.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68.9%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7.9%에 그쳤다.

이는 절대 다수가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는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9%가 '의무화 해야한다'고 답해 의료계와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의무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92.7%로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51.6%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했다.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회는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안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수준이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해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개편'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의료체계 개편으로 인한 외래진료 대기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73.2%로 높았다.

즉,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쟁점으로 불거진 사안이 아니지만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시행된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42.3%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비등했다.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의료계 한 인사는 "매년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설문 결과"라면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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