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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 지키지만 월급 걱정해야 하는 공공병원들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8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늦게 집행되는 손실보상, 운영비를 줘야”
공공병원 적자 비판에 “적자 당연하지 않나”
“의사 수 늘려야 하지만 접근 방식 잘못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서 민간병원과 경쟁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병상을 비웠지만 그로 인해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이 전한 지방의료원의 현실이다. 조 원장은 지난 15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서 평소에도 적자였지만 코로나19로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다보니 적자 폭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일반병실 128병상과 중환자실 4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5일 기준 코로나19 환자 58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 중 4명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며 3명은 산소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 월급 걱정해야 하는 처지…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줘야”

조 원장은 “비워놓은 병상에 대해서는 1일당 손실보상을 받고 있지만 매출로 보면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평소에도 적자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 환자를 보지 못해 적자가 더 커졌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줄 때는 다 쪼개서 계산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인천시의료원도 매점 운영자가 나갔는데 그런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병원마다 사정도 다 다르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하지 말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줘야 한다”며 “매번 ‘지난달에는 손실이 얼마 발생했으니 이만큼 주겠다’고 하니 늦게 집행된다. 직원들 월급날은 돌아오는데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때 공급해서 지방의료원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수준이 다 다르다. 일부 병원은 아예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코로나19 두번째 유행이 왔을 때 병상을 다시 비우라고 하니 기존에 병실을 비웠을 때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봤던 게 떠올라서 저항감도 있었다”고 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5일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에서 진행된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 출연해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지난 15일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에서 진행된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 출연해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공병원 지어놓고 적자 비판하니 돈벌이 할 수밖에”

조 원장은 적자를 이유로 폐원된 진주의료원을 거론하며 민간병원을 기준으로 공공병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을 지어놓고 적자라고 비판하는 나라가 있나 싶다. 지하철공사는 매번 적자지만 지하철을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게 공공의 개념”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은 조금 쓰면서 공공병원이 적자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공공병원은 원래 이런 재난 사태를 대비해 군대처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손실보상이라고 한다”며 “일단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전쟁터에 총알 몇 개 썼는지 확인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그러나.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말이 나오면 안된다. 공공은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도 특수법인으로 돼 있다. 법적 지위가 민간병원과 똑같은데 이것부터 바꿔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바꾸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을 지어놓고 민간병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항상 적자라고 비판한다. ‘너희가 민간병원과 뭐가 다르냐’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며 “국립대인 서울대병원은 (운영자금의) 99%를 벌어서 쓰고 있다. 공공적인 일보다는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거꾸로 말하면 세금이 20~30%만 들어가도 그만큼 공공병원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은 수가가 아닌 예산 개념으로 가야 한다. 수가를 다르게 책정해서 주겠다고 하면 과잉진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공병원은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다. 그런데 민간병원처럼 일부만 공공의료를 하라고 하니까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지방의료원들

지방의료원이 위치한 곳만 봐도 공공병원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난다고도 했다. 인천시의료원만 해도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힘든 곳에 있다.

조 원장은 “많은 지방의료원이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아니면 주변 민간병원과 경쟁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작다”며 “인천시의료원도 공업단지에 위치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진주의료원도 시내에서 벗어난 허허벌판에 두고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서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국민이 공공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좋다고 느껴야 한다. 위치나 규모, 인력도 최소한 작은 대학병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인프라를 늘리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가 의사 수”라고 했다.

의사 수 늘려야 하지만 정부 접근 방식 잘못됐다

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수준을 올리는 방안은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해서 반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병원 원장들이 하는 일의 70~80%가 의사 구하는 일일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간호사도 해마다 30% 이상은 그만둔다.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의사 급여를 민간병원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팩트를 부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의사 수를 늘리자고 했을 땐 지방에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시키거나 수를 늘려서 급여를 낮추겠다고 한 건 소통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 수도 늘려야 하고 공공병원도 더 지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도 강화해 젊은 의사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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