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2031년 의대 신입생을 해마다 400명씩 총 4000명 추가 선발해 3000명을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로 양성한다. 지역별 편차가 컸던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확정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신입생 정원이 3458명으로 늘어난다. 이후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해 정원을 조정한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간 의사수 불균형, 특수분야(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의사의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신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약 3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매년 증원해 뽑는 400명 중 300명을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 종사할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이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내과·일반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 한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의무 복무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 내 의사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활동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취약지 근무수당 지급 △대체의사 인건비 지원 등 건강보험·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가 무너졌는지,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이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증원해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